"OECD 사무총장, 韓 교사·공무원노조 상황 예의주시할 것"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노조단체간의 갈등이슈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교조에 따르면 김정훈 전교조위원장,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대표단은 지난 9~11일의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OECD TUAC(노조자문위원회) 총회 및 TUAC-OECD 정례협의회에 참가했다.

10일 제131차 OECD TUAC 총회에서는 일곱 번째 안건으로 'OECD 회원국 자격과 노동기본권:한국 노동기본권'이 상정돼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대표단은 "2007년 OECD 감시감독 절차가 종료된 후 한국 노동기본권은 극명하게 후퇴됐다"면서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와 노조서버 압수수색,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및 서버압수수색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등 각국 노총 대표와 국제교원노련(EI) 등은 민주노총 대표단을 지지했다고 대표단은 전했다.

국제교원노련은 한국정부가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년 초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OECD 내 교직정상회의에 한국정부를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에반스 TUAC 사무총장은 "2014년 초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회의에서 한국의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를 다시 공론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노총과 TUAC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낸 항의서한 내용에 기초해 총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OECD 이사회와 TUAC간 정례협의회에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교사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상황을 들었다"며 "민주노총 대표단이 대거 참석한 것은 한국 노동기본권 상황의 긴박함을 잘 보여주며, 공무원ㆍ 교사 노동기본권에 대해 OECD도 예의주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대표단은 전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노총 대표단은 지난 11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 노동기본권 현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TUAC/민주노총 요청사항,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에 관한 각종 서면자료 등을 전달했다. 이에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우려사항을 잘 전달받았으며 앞으로 OECD 차원에서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 할 것이며 한국 대사와 존 에반스 사무총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대표단은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