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예결위 심사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 예산심의를 통해 계수조정된 시교육청 예산 주요 내역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97억원에서 내년 40억원으로 깎인 혁신학교 운영비가 다시 97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혁신학교 예산을 줄인 이유에 대해 "기존의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이 다른 학교에 비해 많아 형평성 측면에서 줄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성실납부 미이행 학교 등에 대해 재정결함보조액에 준하는 시설 사업비를 삭감한 것이며, 장애 특수학교 설립은 경우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심사하기 위해 보류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결위와 본회의 심사 때 변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학교 예산 증액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용린 교육감이 행정감사 때 혁신학교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선 바 있어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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