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 방사능 방재 기능 총괄 기구 신설

정부, 27일 오후 제8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범정부적으로 방사능 방재 기능을 총괄·조정하는 기구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제8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산하에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해 방사능 방재 기능을 실무적으로 총괄 조정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총괄하는 이 회의는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해 해수부?식약처 등 7개 부처로 분산?수행 중인 방사선 안전관리와 11개 유관부처 방사능 방재기능을 실무적으로 총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의 원전현장 관리 및 방재계획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원자력 사고조사체계와 정기검사·시험 입회율 개선 등 원전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원전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촉진할 계획이다.

또 방사능 사고시 현장에 설치하는 ‘현장 방사능 방재지휘 센터장’에 원안위 사무처장만을 임명하도록 한 것을 원안위 국장급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능 방재훈련 주기도 4~5년(전국 연합훈련, 부지별 합동훈련)에서 1~2년으로 단축해 부지별 매년 1회 연합훈련 또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원자력 안전관리를 위해 원자력 관련기관-국민-국제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키즈카페를 '관광진흥법' 등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도록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업체로 하여금 유기기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고하는 한편 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일정 규모의 유기기구,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확인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허가관청은 놀이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