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단이 외면한 'NLL의 역사적 진실'

최근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이 시국미사에서 했다는 발언 내용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창신 신부는 강론에서 천안함 폭침의 북한소행을 마치 대한민국이 종북몰이를 위해 터무니없이 조작한 양 주장을 했다. 특히 ‘NLL은 북한과는 아무 상관없고 휴전협정에도 없다.’ ‘군사분계선, 해상에는 없다.’ ‘NLL 문제 있는 땅(해역)에서 한미군사훈련 계속하면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다.’ 라는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망언 아닌 광언(狂言)을 했다고 한다.

지난 날 연평도 부대장을 역임한 필자로서는 그야말로 공분을 넘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 아닐 수 없다.

6.25 전쟁 발발 이전에도 38도선 이남에 있던 서해5도와 그 주변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권 내에 속해 있었다. 더구나 전쟁 중 한반도 전역에 걸쳐 제해권과 제공권은 완전히 유엔군과 국군의 수중에 있었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이 명확히 설정되지 못한 것은 북한의 요구 때문이었다.

당시 유엔군 측은 국제적 관례에 따라 영해의 범위를 3해리로 할 것을 주장했고, 유엔군 측의 해상봉쇄를 우려한 북한 측은 12해리를 영해 범위로 주장했다. 공산군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정전협정을 서두르던 유엔군 측이 북한의 요구대로 영해설정 관련 조항을 삭제한 채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은 명기되지 않은 채 다만 ‘서해 이북 5개 도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를 제외한 황해도, 경기도 도계선 북쪽과 서쪽의 모든 섬들은 북한군과 중공군 사령관의 군사 통제 하에 두도록 한다.’고만 명기됐다.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클라크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군 측 해공군의 해상초계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동?서해에 일정한 경계선을 설정하기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NLL설정은 당시 정전협정의 정신과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유엔군 측의 호의(good faith)를 나타내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즉 유엔군 측은 당시 압도적인 제해권과 제공권을 갖고 해공군력의 우세에도 불구, 아군유격대(동키·구월산부대)와 해병대가 장악하고 있던 북한 쪽 서해 이북의 섬에서 철수하는데 따른 아무 보상도 없이 불완전한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반면 해군력이 무력화된 북한에게는 NLL 이북수역에서의 활동을 보장받게 되는 유리한 조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유엔군 사령관의 NLL 설정에 대해 1953년부터 1973년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인정하고 준수해왔다.

이와 같이 북한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20년이 지난 1973년 40여척의 대규모 군함으로 NLL 침범 사태를 시작으로 남북한 간 군사정세와 국제정세의 변화 등을 이용, 도발과 생떼를 거듭하고 있다.

끝으로 서해북방한계선은 미군이 땅따먹기 하듯이 멋대로 그어놓은 선이 아니라 정전협정의 정신과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아군이 장악하던 서해 이북의 주요 도서를 포기한 채 설정한 군사분계선의 연장이다. 또 국제법과 '유엔 해양 협약법'에 따라 설정된 합법적 효력을 갖춘 해상분계선이다.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그동안 적의 도발로 순국한 수많은 장병들과 자식을 가슴에 묻고 통한의 나날을 지새우는 유가족들을 모독하면서 적의 입장을 두둔하는 망국적 종북세력을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사)국민생활안보협회 회장 양 수 근 (전 해병대 연평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