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전]'금융산업발전, 거대 비전보다 현장 목소리 담았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금융산업발전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실행가능성과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점이다.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키우겠다'는 거창한 구호 보다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목표를 채우겠다는 얘기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금융의 여건과 한계 등을 따졌고 금융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최대한 비전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100세 시대 대응, 금융한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미래창조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이라는 총 6개 분과가 정해진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산물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여기에 비전에 부합하는 시장 요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용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금융위가 비전을 통해 금융권에 전달한 첫번째 메시지는 경쟁 확대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비전의 3대 미션 가운데서도 경쟁과 혁신은 첫번째 항목에 올라 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그동안 국내 금융회사들이 경쟁 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성향이 강했다"면서 "무한경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권의 인허가 단위를 통합하고 여신전문업을 단순화하는 식의 규제 완화 역시 금융권 경쟁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창조금융' 강화 방안도 이번에 내놓았다.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도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양그룹 사태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역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사항을 살펴 운용실태를 공시 대상에 넣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도 금융소비자보호와 궤를 같이 하는 아이디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