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부조달협정 朴대통령 재가는 헌법 위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비밀재가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GPA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철도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재가는 절차에서도 내용에서도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GPA 재가에 대해 "우리 산업기반 잠식은 물론 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 시킬 국익에 반하는 문제인데 국회 비준 동의권 무시한 채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로 처리한 것은 중대한 정치적 오류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원내대표는 국민 동의 없이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 없다는 대선 약속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매국적 비준 재가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철도 주권을 내어준 잘못된 통치행위자로 낙인 찍힐 수 밖에 없고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