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재무장관 "EU 금융거래세 빨리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유럽연합(EU) 금융거래세 도입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에 보낸 e메일에서 "독일 정부는 조만간 금융거래세 도입이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낮은 세율로 (금융거래세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얻는다는 목표를 계속 갖고갈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내달 12일 금융거래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EU 내 11개 국가들이 주식과 채권에 0.1%, 파생상품에 0.01%의 거래세를 물리는 방안을 도입키로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와 스페인의 중앙은행 총재는 금융거래세가 의도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고 되레 경제 리스크만 야기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스하우스쿠퍼스(PwC)도 금융거래세가 비용 부담만 가중시켜 유럽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깎아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는 EU 정상회의 법률 자문단이 금융거래세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