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 수업 5시간 통일…"사교육비↓" vs "업무부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만 3∼5세 누리과정의 교육시간을 5시간으로 통일하는 정부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미취학 아동에게 적용하는 교육ㆍ보육 공통과정이다. 현재 누리과정 총론은 교육시간을 오전 3∼5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탄력적으로 편성하게 하고 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의 수업시간을 내년부터 5시간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내세우는 근거는 표준화의 필요성과 사교육비 절감효과다. 교육부는 유아들은 중간마다 쉬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교육시간이 5시간이 돼야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부분 국가가 취학 전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고정된 시간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5시간으로 통일되면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하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3시간만 하고 방과후과정을 많이 넣어 이 시간에 별도 비용이 드는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누리과정 교육시간을 5시간으로 단일화하면 비용이 10만∼20만원에 달하는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시간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 유치원 8254곳 중 84.0%가 교육시간을 4∼5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3∼5시간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해 대개 유치원이 오후 4∼6시에 끝난다.

반대하는 쪽은 교육의 자율성과 탄력성 적용을 해칠 수 있으며(사립유치원) 수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과 교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교원단체)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9일 교육부 주최, 육아정책연구소가 서울교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은 "사립유치원의 경쟁력은 다양한 특별활동과 체험학습 등 자율적인 창의ㆍ인성교육의 확보에 달려 있다"며 "사립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3∼5시간을 유지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인력 부족으로 교사들이 유아학비지원업무, 방과후 관련 업무,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열중할 수 있게 행정인력이 꼭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 교원단체는 신중한 재검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백지화(전국교직원노동조합)로 입장이 갈렸다.

교총은 "유치원 교육의 특성상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도 다음날 수업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특히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사 1인이 수업준비 뿐만 아니라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업무를 맡고 있어 누리과정 운영 시간의 증가는 유치원 교사의 근무여건 악화를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지역 또는 유치원에 처한 여건에 따라 유치원 운영 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나 바람직한 수업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5시간으로 고정하고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편과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유치원 교육과정 적정운영 시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예산확보, 교사증원, 행정지원인력 배치 등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마련 방안도 정부가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정부안대로 추진 될 경우 3∼5세 유아들이 60분 기준 주 25시간 수업시간이 돼 40분 기준의 주 22시간인 초등 1학년보다도 더 많게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서 "유아 교육과정운영시간을 초등 1학년보다 많게 편성하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특성과 유치원교사의 교육노동권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교육과정 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존의 종일제 취지를 살려 방과 후 과정을 개편하고 전담교사를 확보하여 유아들의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결과가 급하다고 정부의견과 반대의견이라고 합리적인 의견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짧은 기간에 밀어붙이기식으로 교육과정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교육을 책임지는 정부당국의 태도가 아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