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은법 개정안 발의 극도 보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체계 개편 입법 발의에 극도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견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의원입법 적임자를 '조용히' 물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일 "정책금융 개편안에 대한 국회 일각의 반대가 있다"면서 "관련 법안(산업은행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누가 맡을지 언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에 흡수 통합하고 선박금융공사 백지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 7월 통합 산업은행 출범을 목표로 올해 정기국회 기간 중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쪼갠지 4년 만에 다시 합치는 구조인데다 대통령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되면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원 발의가 역풍을 맞았다. 금융위에 우군이어야 할 여당(새누리당)의 견해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뜻 나서겠다는 의원들을 찾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특히 당내 부산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책금융공사 이전을 위한 관련 법안을 조만간 상정하기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입법 발의할 의원을 물색했지만 쉽지 않다. 최 대표의 부탁을 받고 송광호 의원이 총대를 메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갈길이 바쁜 금융위를 실망하게 했다.

최근 '연내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힌 성완종 의원의 경우 "공동 발의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현재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감독체계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이미 발의한 강석훈 의원이 유력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7월 통합 산은은 출범시킨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