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매몰되어 국감 본연의 의미 퇴색
모니터단은 1일 국감총평을 통해 국정원 댓글 수사, 교과서 논란, 동양그룹사태, 기초연금 관련 이슈 등으로 국감의 본래적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총평했다.
모니터단은 올해 국감은 지난해에 비해 파행이 적었으며 여야 의원간의 기초연금 및 국가재정건정성 확보 등에 있어서 정립된 입장 표명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여주기식 국정감사 보다는 정책국감을 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비쳐졌으며 지난해 시정조치를 따져 묻는 의원들이 늘어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정기국회전 상임위별로 실시하기로 했던 개정된 국정감사법이 지난해에 이어 실시되지 못했으며 국감 기간도 30일이 아닌 20일간 진행된 점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잔뜩 불러들였지만 증인신문은 부실했다며 기입은 과다 증인신청은 개선되어 한다고 언급했다.
모니터단은 국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감을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는 방안과 증인신청 기준 및 신문방식에 대한 형사소송규칙 수준의 규칙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점검으로 중복국감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외통위 국감을 국내에서 실효성 있게 할 것과 현장시찰을 국감 이전에 할 것 외부 피감기관에서 진행되는 국감이더라도 영상녹화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은 올해 국감에서도 증인 채택 문제로 일부 상임위가 파행을 빚었던 점과 감사위원이 자리를 비우기, 감사준비 부족, 지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 평가 및 국감우수의원 평가는 12월 초 정밀 종합평가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모니터단은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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