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별정우체국장 직위가 세습되고 추천국장제도로 부정채용 알선이나 지인 챙기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대판 음서제"라고 지적했다. 또 "매년 2096억원의 예산이 지원됨에도 전체 별정우체국의 65.4%가 적자를 내고 있고, 특히 363개 별정우체국은 5년 연속 연평균 4500만원의 적자"라면서 "이를 폐지하고 일반우체국·출장소·우편취급국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우편취급국은 현재 금융서비스가 완전히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별정우체국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절약할 수 있고 위탁수수료만 지급해주면 되며, 3년마다 위탁계약을 체결해 인사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편취급국에서 전반적인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별정우체국의 경우 올해까지 5년간 투입된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개별 국당 1억3788만원에 이르지만 현재 유상임차하고 있는 출장소의 경우 소당 6474만원으로 7413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재 출장소의 유상임차료는 연간 1390만원이 들기에 별정우체국을 폐지하면 신규 출장소 임차료는 물론 인력 충원에도 충분한 재원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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