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이재영 "미래부는 SW 육성, 산하기관은 불법복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기관은 불법 복제SW 사용으로 35억원 이상의 저작권 침해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래부 산하기관의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수량이 총 3308건이며 침해금액은 35억5133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산하기관 SW 사용실태 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억2878만원, 광주과학기술원 6억6852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억3551만원 순으로 침해 금액이 컸으며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한국연구재단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침해금액은 2009년 2억1263만원, 2010년 18억6405만원, 2011년 13억7660만원, 2013년 9802만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침해금액이 없었다.

정부는 정보통신부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1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품 SW사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2360개 기관으로 확대됐고, 이중 미래부 산하 대상기관도 2009년 11개에서 2013년 45개 기관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SW 사용실태 점검은 정부가 정품 SW 사용에 솔선수범해 정품사용 문화를 민간부문에까지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SW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미래부임에도 정작 산하기관은 정품 SW에 대한 인식이나 관리체계가 미흡하기에 정품사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