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시설물 부실점검 급증…붕괴사고 연간 369건

민간업체 시설물 부실·보완점검 2009년 242건 → 2012년 305건

2008~2011년 기타 시설물 붕괴 및 사망자 현황(자료 박기춘 의원실, 한국시설안전공단)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교량, 토목시설물, 건축물 등이 관리부실 등으로 붕괴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의 시설물 안전점검 부실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춘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기준 민간진단업체가 전국 603개 업체가 영업 중이고, 도로, 철도, 댐, 하천, 상하수도, 건축, 항만 등 시설물 대부분을 관장하고 있다. 시장규모도 2012년 기준 91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민간점검업체가 실시한 시설물 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이 부실했던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실점검이나 보완점검을 받은 건수는 204건으로 연평균 40건에 달한다.

정밀점검 실시결과 평가의 경우도 최근 5년간 1230건의 부실점검 또는 보완점검을 받았다. 이 건수는 해마다 증가했는데 2009년 242건에서 2010년 235건, 2011년 254건, 2012년 305건으로 늘었다. 2013년 9월 현재는 194 건이다.

평가결과 '부실'일 1회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최근 1년간 2회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민간 점검업체는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제1·2종 시설물을 제외한 기타 시설물의 붕괴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8년 58건의 붕괴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09년에는 붕괴사고가 220건 일어났고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0년에는 붕괴 261건, 사망 19명, 2011년에는 붕괴 369건, 사망자 63명이었다.

같은 기간 붕괴원인으로는 '시설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공 부실이 1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붕괴 505건, 사망 25명을 나타냈다. 경기는 붕괴 51건, 사망 22명, 전북은 붕괴 53건, 사망 18명, 경남은 붕괴 48건, 사망 13명, 경북은 붕괴 37건, 사망 26명, 강원은 붕괴 47건, 사망 8명이었다.

박기춘 의원은 "갈수록 시설물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간점검업체의 부실점검은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민간점검업체에 대한 대대적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