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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강남 3구 등 부자 동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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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부자동네'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임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임의가입자 수가 강북·성동·중랑구에 비해 6배 이상 많았다.
올 1~8월 기준 강남 3구에는 1만1781명이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북·성동·중랑구의 임의가입자 수는 1907명에 불과했다.

서울시 25개별로 임의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송파구가 4509명으로 임의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 3976명, 서초구 3296명 등의 순이었다. 임의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중구로 549명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고양시의 임의가입자가 5982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성남시 5611명, 수원시 5078명, 용인시 4631명, 서울 송파구 4509명 등이 뒤따랐다. 같은 기간 전라북도 장수군의 임의가입자 수는 15명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 장수·진도·함평·무주·진안군, 경상북도 영양·울릉군, 강원도 양구·고성·인제군 등 10개 군의 임의가입자 수를 모두 더해도 259명밖에 안 됐다.
김희국 의원은 "임의가입자가 지역별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데 이는 '부가 있는 곳에 임의가입자 있다'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안전판이 아니라 임의가입자들에게 고율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에 불과하다면 임의가입자 늘리기 정책을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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