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자구책과 통폐합 내몰린 경기도 산하기관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에는 26개의 산하기관이 있다. 도는 이들 산하기관에 매년 15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한다. 그런데 도가 내년 산하기관 예산을 1050억원으로 3분1가량 축소키로 했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급감 등 재정위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도 지원속에 온실속 화초로 살아온 산하기관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당장 돈 나을 구멍이 막히다보니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해야할 지 벌써부터 막막하다. 산하기관들이 '마른수건도 다시 짜라'는 심정으로 내년 새판짜기에 나섰다.

'경기도 싱크탱크' 경기개발연구원은 수탁연구 용역을 올해 18억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40%이상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주택사업과 대규모 토지 분양에 '민간자본'을 유치키로 했다. 경기중기센터는 보유기금 980억원을 현물기금으로 전환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이자율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현금보다는 현물을 확보해 임대수익을 챙기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내 31개 시군의 출연요율을 현행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8'로 고치는 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기신보는 한해 평균 15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마린센터 옥상에 LED전광판을 설치, 여기에 대기업 광고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도자재단은 도자힐링센터 건립 등을 통해 수익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경기문화의전당은 기획공연, 대관사업 조정을 통해 수익금을 4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외부자금 유치목표를 98억원으로 올해보다 112.6% 올려 잡았다. 경기관광공사는 국비와 기금 220억원을 확보하고, 시군 관광관련 위수탁사업 31억원을 유치해 재정난을 타개하겠다는 전략이다. 경기문화재단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료 조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산하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시한은 내년 6월이다. 지방선거후 선출될 기관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다. 우선 교육 및 연구기관 통폐합이 검토된다. 연구기능이 있는 경기복지재단ㆍ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통합이 1순위다. 교육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과 청소년수련원의 통합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실학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등 경기문화재단 내 도립 문화시설 통합도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의 통폐합도 리스트에 올라간 상태다. 적자 투성이인 경기영어마을은 매각이 유력하다.

이에 대해 일부 기관은 통폐합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도민들은 '돈먹는 하마' 산하기관의 통폐합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 산하기관의 총 부채는 8조8600억원이다. 이같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산하기관의 통폐합 작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인다.

하지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산하기관들은 먼저 새는 혈세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일부 기관은 매년 성과급잔치, 업무추진비 과다사용 등 방만경영으로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사업과 수익원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도민의 혈세 지원이 더 이상 산하기관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절감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서도 안된다.

이번 재정난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와 함께 성장한 도내 26개 산하기관의 체질 개선에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