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민주당)은 중기청이 수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한 위탁기업의 수가 2010년 192건, 2011년 132건, 지난해 60건에 달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중기청에 조치 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또 중기청이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한 기업의 수 자체도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부 의원은 "중기청은 2011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192개 기업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지 사실관계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식물 부처가 되고 말았다"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던 시기에 오히려 하도급법 위반기업 적발이 감소했다는 것은 중기청이 제대로 업무 수행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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