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TPP 참여, 올해 안 타결…쉽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에 대해 "협상 동향, 기타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미치는 영향,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재위 소속 정성호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TPP 참여에 대해 올해 안으로 타결 목표로 삼았지만 주요 쟁점 등의 이견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TPP는 미·일 등 아태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처음에는 뉴질랜드, 싱가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P4)으로 출발했는데 이후 미,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련(2010년), 캐나다, 멕시코(2012년), 일본(2013년)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확대됐다.

일본을 포함했을 때 TPP 참여국이 세계 경제(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이른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상품 민감품목 인정 여부, 지적재산권, 경쟁(국영기업),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TPP 협상대상 분야는 상품·서비스 분야 외에 비관세분야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어 우선 국내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