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복지 부정수급…원천 차단한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줄줄 새는 복지 부정수급에 정부가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갈수록 복지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서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0월 중에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지난 2012년 국민연금 부정수급액은 84억8500만원,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액은 10억5100만원에 이른다. 검거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총 413건 916명이 적발했다. 또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횡령' 등 보건 복지분야 부정수급으로 총 322건 573명이 검거됐다. 부정수급액은 181억원에 이른다.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8일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복지예산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복지사업에서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선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차장은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맞아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단속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수급 사례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 중에 권익위에 복지부정 신고센터(전화 110)를 개설해 신고자에게는 포상할 계획이다.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부정수급 금액이 적더라도 공익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부정수급 기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망·실종자에게도 지급되는가 하면 허위 출근부를 만들어 국가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고 차장은 "신고센터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마련하고 추진 중인 복지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