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 이사람] 인재근 민주당 의원

"연 300건 넘는 주한미군범죄 재발방지책 실제효과 없어"

인재근 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인재근 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은 7일 "매년 300건 이상의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주한미군 범죄 사건은 1489건으로 집계됐다. 2009년 325건, 2010년 341건, 2012년 294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49건의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폭력 348건, 절도 148건, 마약 67건, 성범죄 59건, 강도 27건, 방화 5건, 살인 2건 등 강력범죄가 656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인 의원은 "이 기간 범죄 가운데 72.9%인 1085건이 재판권 행사 없이 불기소 처분에 거쳤다"며 "기소처리된 사건 가운데 재판은 전체 범죄의 4.9%에 해당하는 73건에 그쳤으며, 벌금 등 구약식 또한 331건으로 22.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7건으로 불기소율이 88.1%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