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언타이드화'로 중소업체 해외건설수주 타격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공적개발원조(ODA) 언타이드화로 국내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수주가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언타이드화는 원조를 하면서 지원받는 나라의 수입물자나 용역 조달처를 지원 공여국 등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ODA 언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ODA, 특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언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수주감소에 대응하고 대규모화되는 수원국의 인프라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EDCF를 민관투자사업(PPP)에 투자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후 ODA 언타이드화를 확대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언타이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2011년 전체 지원의 51.1%(약정 기준)가 언타이드였다. 무상원조의 경우 68.4%, 유상원조는 46.3%가 언타이드 형태였다.

그러나 ODA 언타이드화는 국내 기업들의 수주 기회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과 DAC 주요국의 언타이드 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ODA는 2015년까지 전체의 9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ODA는 발주자의 금융 제공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재원일 뿐 아니라 중견·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리스크로 해외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이미 ODA의 90% 이상이 언타이드인 일본의 경우 전체 ODA 재원 사업 중 일본 기업의 수주 비중은 30% 내외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수주 감소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DA 언타이드화 확대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을 부분은 유상원조인 EDCF다. EDCF는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면서 시공 등 관련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형태로 돼 있다. 단위당 지원 규모가 크고 시공 분야에 지원되는 비중이 높아 언타이드화가 지속되면 해외건설 시공분야에 미치는 상대적인 파급효과가 크다.

현재 ODA를 재원으로 한 해외건설 수주가 전체 해외건설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건수로 연평균 약 8%, 금액 기준으로 연평균 0.8% 수준으로 크지는 않다. 그러나 김민형 연구위원은 "ODA는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후속 사업(시공·CM 등)과 높은 연계성을 갖고,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ODA 사업을 통해 작은 리스크로 해외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며 "이런 면에서 언타이드화는 현재 ODA 재원 공사가 해외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상으로 해외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 정부 대응책은 대부분 방어적인 대책들로 특히 기술협력사업 확대 정책의 경우 기술 유출의 부작용도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민간과 연계한 PPP 사업에의 지원·투자 확대 ▲기술 협력과 유상지원의 연계 강화 ▲설계·시공 기준, 표준의 확산(수출) 등 보다 적극적인 수주 감소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