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민연금 정부안, 성실납부자 벌주는 엉뚱한 정책"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민연금 정부안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일수록 상이 아니라 벌을 주겠다는 엉뚱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순회투쟁 5일째를 맞아 전주를 방문한 김 대표는 이날 모래내시장에서 가진 '상인과의 대화'에서 정부안에 대해 "지금 장년층에게 큰 손해가 나는 약속파기"라며 "노인 분들은 조금만 덜 받으시지만 지금 30, 40, 50대 초반까지의, 국민연금을 잘 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평생 동안 3천만원 정도의 손해가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이라고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에게 약속했던 복지공약들을 전부 백지화하거나 후퇴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해 당초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후퇴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