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기초연금 축소, 이들에게 사과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대한노인회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을 같이 했다. '노인의 날'을 맞아 계획된 행사다. 전날 박 대통령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려던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인데 서둘러 점심 약속을 잡은 건 이런 배경 때문인 듯하다.

내년 새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 65세 이상 노인의 70%는 매달 최대 2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30%는 사정이 조금 나은 분들이니 박 대통령의 '사과'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다. 여론 동향을 봐도 "나라 살림 거덜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줄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대세다.

하지만 이 제도의 장기적 영향을 생각하면 박 대통령의 행보엔 아쉬운 구석이 없지 않다. 시간이 갈수록 20만원을 받는 노인들의 비율은 줄어든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했기 때문인데, 이미 수년째 국민연금료를 내온 수많은 65세 미만 중년들은 지금의 대한노인회 회원들보다 여러모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다만 '내가 장래에 소득 하위 70%에 속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거나 그렇게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총급여액은 늘어나므로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총급여액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친 것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줄어드는 기초연금의 금액보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증가분이 조금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 돈을 부어 마련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기초연금의 축소를 받아들이라는 건 억지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지금대로 그냥 놔둔다면, 지금의 중년들이 노인이 됐을 때 현재 시세로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돈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 아니다. 이들은 불행히도 소득하위 70% 노인이 된다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다는 이유 하나로 20만원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손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박 대통령이 만나 사과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들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