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치 미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박근혜정부가 발표한 28개 지역공약사업 중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한 7개가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들 7개 사업은 해당 기준치에 미달됐다.
하지만 타당성이 없는 7개 지역공약 사업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행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기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적합한 사업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강원도청을 방문해 "지역공약이 꼭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투입 가능성을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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