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법리 검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과 건강의 인과관계를 논의하는 전문가 법률 포럼을 갖는다. 앞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뜻을 내비친 만큼 건보공단이 소송을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건보공단은 24일 오후 서울 염리동 공단에서 '건강보장 법률 포럼'을 개최한다. 공단 내 법무지원실 소속 변호사를 비롯한 20~30명의 변호사와 법무지원실, 건강관리실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법률 포럼 주제는 '흡연으로 인한 보험 재정 손실과 법적 대응방안'이다. 건보공단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흡연으로 인해 각종 암 발생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내용의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가능성을 내비쳤던 김종대 이사장도 포럼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앞서 지난 4월 열린 법률 포럼에서 국내외 담배소송 진행 상황과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했고, 7월에는 미국을 방문해 담배소송 실태를 파악했다. 때문에 건보공단이 사실상 소송을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지난번 세미나 때 전문가,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한 것처럼 담배 소송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고민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