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로 지방재정 중앙 의존도 심화"

안전행정부, 10일 국무회의에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중앙정부의 복지시책 확대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 세출 중 사회복지 지출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이 4.1%에 달하는 반면 지방세입 중 자체재원 비중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등이 늘어나는 등 지방 정부의 중앙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는 지적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안전행정부가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가 지출한 사회복지비 34조8000억원 중 국비보조사업이 31조6000억원으로 9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사업은 3조2000억원으로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7개 시·도 모두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 집행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라남도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이어 2위를 차지했을 뿐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즉 최근 무상보육 등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 정책에 따른 예산 집행이 늘어나면서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중 대부분을 국비 보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세입 기반이 악화돼 자체 재원 비중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보조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지방세입은 연평균 증가율이 2.4% 수준으로 지난해 218조5000억원에서 2016년 239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중 자체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1.1%에 불과했다. 반면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과 보조금 등의 연평균 증가율은 4.1%에 달했다.

이번 계획안은 새 정부 출범이전에 작성된 계획으로, 안행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내용이다. 이는 5년 연동계획으로, 투·융자 심사, 국고보조금 신청, 예산 편성 등의 준거로 활용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