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표 금융 사라진다

미소금융 통합 이어 녹색금융도 대폭 축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쪼갰던 정책금융은 이번 정부 들어 다시 통합으로 방향을 바꾼데 이어 전(前) 정권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제도인 미소금융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흡수 통합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에는 정책금융공사의 녹색금융추진단이 일개 팀으로 축소되기도 했다. 녹색금융은 MB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금융정책이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일 전북 남원에서 "서민금융이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 있어 복잡하고 기능측면에서도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소금융재단과 신복위 등을 합쳐 하나의 서민금융총괄기구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의 운명은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예견됐다. 대출 실적이 급감한데다 재원 마련도 신통치 않았다. 또 지난 2월 김승유 이사장이 떠난 이후 지금까지 이사장 자리의 후임이 정해지지도 않았다.

특히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었다. 미소금융 대출 재원은 당초 은행의 휴면예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시작됐는데, 지난해 법원이 휴면예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축됐다. 이후 은행들의 추가 출연은 중단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소금융을 시행하는 은행권의 반응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다.

MB정부의 녹색금융도 현 정부에서는 별다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정책금융공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녹색금융추진단을 녹색금융팀으로 축소했다. 추진단은 2개팀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한개 팀이 업무를 맡고 있다.

추진단 시절에는 간접대출 뿐 아니라 직접대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태양광 같은 친환경 관련 기업에 온렌딩 위주의 대출만 시행하고 있다. 이미 시중은행들도 녹색금융 관련 상품을 대폭 줄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주체체 포기와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 뿐 아니라 소매금융과 고졸채용도 현 정부 들어 줄이는 쪽으로 결정났다. 고졸인력의 금융교육을 높이기 위해 만들었던 KDB금융대학의 운명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웬만한 정책이 5년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꼬집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