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내겠다는 노태우, 아직 고민 중인 전두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헌법을 문란시키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 많은 뇌물을 수수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모습을 바라본 국민들에게 무력감과 좌절감, 상대적 발탁감 등을 가지게 함"

1996년 12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의 형량을 정하면서 이렇게 판결했다. 이듬해 4월 대법원은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판결을 확정했다.

17년째를 맞는 2013년, 내란ㆍ반란죄로 나란히 실형을 살고서도 비자금을 숨겨왔던 두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과 관련해 엇갈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동생과 옛 사돈의 손을 빌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할 예정인 가운데 1672억 거액 추징금을 미납한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여전히 '자진납부'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이르면 3일 미납 추징금 231억원을 완납할 예정이다. 노씨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원, 나머지 80억여원은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각각부담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이자 채권 등을 포기하고 각종 송사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노씨는 최근까지 이를 위한 3자간 협의를 가져 왔다.

반면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일부 자진납부로 의견을 모으면서도 서로 간의 부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72억 거액 추징금을 미납한 전씨 일가의 경우 압류 부동산을 공매에 넘겨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금까지 검찰이 압류한 전씨 일가 재산은 9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가, 친인척 및 측근에 대한 대대적인 압류ㆍ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미술품, 부인 이순자씨 명의 연금보험, 조카 이재홍씨 금융계좌, 차남 재용, 장남 재국씨 등이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경기도 오산 땅, 서울 한남동 땅과 이태원 빌라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달 29일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연천군 허브빌리지 일대 부동산도 대부분 압류했다. 재국씨가 가족 등의 명의로 사들여 실소유주인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일대 땅이다. 검찰이 압류한 부동산은 전체 48개 필지 가운데 33개 필지, 13만여㎡로, 예상 매매가는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류한 전씨 일가 재산이 전씨의 비자금 및 그에 유래한 재산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에는 차남 재용씨의 부인 탤런트 박상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가 어머니 등 가족 명의를 동원해 2003~2005년 고급 주택을 사들이고 마트에 투자하는 등 미국에서 재산을 운용한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차남 재용씨가 처가의 힘을 빌어 전씨 비자금을 차명관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에 대한 소환조사 본격화 등 전씨 일가를 향한 압박은 나날이 거세질 전망이다. 2일 오전에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씨의 장인이 운영하는 동아원 본사, 관계사 및 관계자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