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가 건설기준체계 운영이 중요하다

서영찬 한국도로학회 회장

최근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의 내실화를 위해 국가건설기준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건설기준이란 도로·철도·항만 등 국가 시설물을 설계·시공·발주하는 엔지니어들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설계 기준치가 높으면 시설물의 안전은 확보된다. 하지만 시설물 건설에 과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기준치가 낮으면 부실 시설물이 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즉 설계 기준치를 적정하게 잡을 수 있는 능력이 국가의 기술력이 된다.

그동안 건설기준인 시방서, 설계기준 등은 각 학·협회에서 산별적으로 관리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국토부는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에 설립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학·협회들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맺고 건설기준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국가건설기준은 외국 건설기준들을 획일적으로 도입해 6년마다 제·개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국가건설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내 환경과 기후 조건 등에 적합한 기준으로 검증·평가해 상시적으로 제·개정하는 국가건설기준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국가건설기준관리체계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할까.

첫째로 건설기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 국내건설사의 엔지니어링(설계)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수주경쟁력을 높인다는 장기적 비전에서 새로운 국가건설기준관리체계가 출발돼야 한다. 동시에 국가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 국가 시설물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로 정부는 새로운 국가건설기준관리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이러한 기준관리체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국가건설기준의 숫자 값에 의해 정부예산이 좌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도 직결된다. 또 국가건설기준의 질적 수준에 의해 시설물 설계시 이 기준들을 반영하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해외사업수주 경쟁력도 좌우된다.

셋째로 국가건설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에 건설기준을 활용해 발주하는 공무원, 건설기준과 관련된 학·협회, 기업의 여러 전문가들이 새로운 국가건설기준관리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한 국가의 건설기준 수준은 해당 국가 공무원의 수준과 밀접하다. 우수한 기술과 건설기준이 있다하더라도 공무원이 이해를 못해 적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국가건설기준은 설계·공사 계약 서류 중의 하나로 발주기관과 도급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건설기준의 제·개정 때도 설계회사 및 시공회사의 엔지니어들로부터 건설기준 개정의 이유 및 방향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로 국가건설기준의 제·개정 시에는 반드시 수행되고 있는 많은 연구 성과가 바로 연계돼 실용화되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매년 국토부는 약 4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가 기준에 반영되는 연구결과들이 적어 연구개발 사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나온 연구 성과들이 건설기준에 반영될 때는 반드시 검증·평가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때 분야별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 성과들이 검토되어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다섯째로 새로운 국가건설기준관리체계에서는 제·개정된 국가 기준이 실무에서 제대로 사용되도록 정기적 교육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또 제·개정된 국가 기준이 실무에 적용되는데 있어 문제점과 개선점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다시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국가건설기준은 관·산·학·연 그리고 국민 생활과 경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건설기준의 실용화 및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건설기준 관리 및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