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를 통합해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금공의 해외업무 자산 약 2조원과 부채, 인력은 수은으로 이관된다.
4년간 추진됐던 산은의 민영화는 중단되며, 그간 확대해 온 소매금융 업무 역시 축소된다.
대외 정책금융부문은 현재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양 기관을 개발도상국 수출지원과 중장기ㆍ대규모 해외건설, 플랜트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수은과 무보의 비핵심업무 비중은 대폭 축소한다. 정책 재원 중복활용으로 비효율 소지가 있는 정책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무보 신규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신ㆍ기보 보증과 중복되는 무보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고위험ㆍ장기부문 지원 확대를 위해 수은의 단기여신 비중은 2017년까지 총 여신 중 40% 이하로 줄일 방침이며 무보의 단기보험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무보가 독점하던 단기수출보험은 민간 금융회사에 개방, 2017년까지 점유율을 60% 이내로 감축한다.
논란이 됐던 선박금융공사의 경우 통상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설립하지 않는 대신, 정책금융기관(수은ㆍ무보ㆍ산은ㆍ캠코 등) 내 관련부서 약 100여명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가칭)'로 통합키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경우 기업은행의 정부 지배지분(50%+1주)과 정책기능이 지속되며, 신ㆍ기보 역시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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