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민생저해사범 수사전담팀 신설

불법퇴폐 환경, 그린벨트 훼손, 원산지 부정불량식품 특별사법경찰권한 지정...폐수 배출업소 30여 곳 점검, 광유류 배출 없도 1곳 검찰 송치 앞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생저해사범 수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불법퇴폐 분야에서 수사권을 부여받고 실효성 있는 단속효과를 보게 되면서 그 영역을 확대키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그간 유흥업소가 밀집한 강남구 특성 상 행정처분 만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불법퇴폐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직접 현장에서 입건해 검찰 송치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유흥업소가 밀집한 선릉역 등에서는 선정성 전단지가 자취를 감추었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도 자진철거나 폐업하는 등 실효성 있는 단속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에 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병원의 저질급식 제공, 음식점에서 원산지 미표시나 불량 식재료 취급행위, 세차장에서 폐수 무단 배출행위, 녹지를 훼손한 무단 건축행위 등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지정받아 고질적인 시민의식 선진화 저해분야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지난 7월1일 구는 기존의 임시적 테스크포스인 ‘불법 퇴폐행위 TF 전담팀’을 ‘시민의식 선진화저해사범 전담팀’이라는 공식팀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3명의 전담 팀원도 5명으로 늘렸다.

이번 팀 개편과 더불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불량식품제조판매를 비롯 원산지허위표시, 수질과 환경 분야, 그린벨트 훼손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권한을 추가로 지정받게 됐다.

가장 먼저 단속팀은 7월29일부터 8월9일까지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많이 모여드는 대치동 학원가, 신사동 가로수길, 환자들을 상대로 음식을 제공하는 병원 급식시설 등 총 56개 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29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그 중 1개 업소는 무신고 영업으로 입건과 동시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또 7개 업소는 영업정지, 나머지 19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환경과와 합동으로 폐수 배출업소 3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세차장을 설치한 후 무단으로 광유류를 배출한 업체 1곳 영업주를 입건해 조만간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구는 이전 불법퇴폐근절행위 TF팀의 성공 노하우를 이어받은 이번 수사 전담팀의 활약이 세계 명품 도시 강남의 명성에 걸맞는 선진 시민의식 정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1년 여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TF팀의 노력이 성공 모델로 자리잡아 다른 자치구의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이제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뿌듯하다”며“이번 수사 전담팀 신설로 강남구의 선진행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