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개 기업, 2809억원 규모..."정부 할 바 하고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의결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내일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현재 109개 기업이 총 2809억원의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김 대변인은 보험금을 전액 그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은 앞서 정부가 예고한 '중대 결단'을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다. 보험금을 받는 기업은 대위권(생산 설비 등 공단 내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을 정부에 넘겨야 하는데, 이는 개성공단 사업 정리 수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치는 공단에 대한 단전(斷電)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단전이 되면 개성시에 생활용수를 하루 1만5000t씩 공급하는 월고저수지 정배수장의 가동도 어려워진다.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긴 개성공단은 설립 10년 만에 완전 폐쇄의 운명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는 할 바를 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중대 결단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심스러워했다.
한편 북한은 정부의 마지막 실무회담 제의(지난달 28일)에 이은 회담 수용 독촉(4일)에도 7일 오후 3시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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