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세입자들에게 임대차상담과 법률상담,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유형별로는 일반 임대차상담이 3만1886건(70%)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보증금 8294건(18.4%), 법률상담 4762건(10.6%), 분쟁조정 25건(0.1%) 순이었다.
전월세지원센터는 집주인과 법률적 분쟁관계에 있는 세입자들에게 총 320건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법률 관련 서류작성이 복잡해 세입자들이 평균 20만~30만원을 들여 법무사·변호사 등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서비스의 종류는 내용증명 76건, 임차권등기명령 209건, 보정명령 9건, 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작성 9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17건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은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야기시키는 만큼 중재와 틈새 보증금 대출 지원 등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난 1년 성과를 바탕으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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