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곧 의사록 공개 새로원 원칙 내놓을듯

드라기 총재 "30년 비공개보다 공개가 바람직"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중앙은행(ECB)이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30년 비공개 원칙이 곧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ECB는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록 공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오는 가을께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회의가 끝난 후 약 한 달을 전후해 통화정책 위원들의 견해가 담긴 회의 의사록을 공개한다. 하지만 ECB는 의사록을 30년이나 지난 후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ECB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열렸던 통화정책회의의 의사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직 1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사실상의 의사록 비공개 원칙 때문에 ECB는 통화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안팎의 비난에 시달려왔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후 총재의 언론 기자회견, 경제지표 전망치 확대 발표 등 투명성과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던 것과 대비됐다. 이에 ECB 내에서도 부채위기가 불거진 후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성명서를 공개하자는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독일의 ECB 집행위원 외르크 아스무센와 프랑스의 ECB 집행위원 브느와 꾀레는 최근 ECB 의사록 공개를 주장한 바 있다.

드라기 총재는 1일 ECB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후 "통화정책 위원회 결정의 논리적 이유에 대해 좀더 풍부한 소통이 이뤄지는 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명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통화정책 결정의 배경은 무엇인지, 23명의 통화정책 위원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제안을 가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리기 총재는 지난달 31일 독일 일간 쥐드도이체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도 30년간 의사록 열람을 금지하는 것보다 공개하려는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의사록 공개를 필요한 다음 조치로 생각한다"며 "ECB 집행이사회가 통화정책 운영 위원회의 결정과 논의에 대한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ECB가 한 개 국가가 아닌 17개 유로존 회원국을 대표하는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기준금리 결정 등 유로존 전체적으로 이뤄진 결정에 회원국 각 국 별로는 다소 이견이 생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우 의사록 공개에 대한 부담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