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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나선 민주의 세가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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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거리둬야하나
당내 회의론 만만치 않은데
여당서 요구 수용해줄까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결국 거리의 정치가 시작됐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파행이 거듭되자 민주당은 1일 서울시청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의 동력을 찾겠다는 최후 승부수인 셈이다. 그러나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광장으로 나선 민주당이 앞으로 돌파해야할 난관도 만만치 않다.
우선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의 고민은 '촛불'이다. '촛불'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행방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촛불'과 가까와지면 전국적으로 여론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가까와지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현재 시민들이 참여하는 촛불집회에서 '대선 무효',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구호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촛불집회와 결합하면 정권퇴진 여론에 불을 붓고, '대선 불복'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대선 불복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해왔지만 벌써부터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을 위한 정치공세"라며 역공에 나섰다. 그러나 여야의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민주당이 3일로 예정된 촛불집회를 외면하기 어렵다. 때문에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의 촛불집회 1시간전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체적으로 촛불 집회인 '국민 보고 대회'를 열기로 했다.

당 내에서 제기되는 장외투쟁에 대한 회의론도 넘어야할 산이다.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쇠고기 협상 타결,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날치기 처리, 미디어법 날치기 등 국면마다 장외 투쟁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폭우와 물가 상승으로 민생이 IMF이후 가장 어렵다는데 국민들이 적극 호응해줄지 모르겠다"면서 "야당의 장외 투쟁이 2004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시절 이후 성공한 적이 있었냐"고 말했다. 당내 동력도 문제다. 민주당이 전날 소집한 긴급 비상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의원은 127명 중 81명에 불과했다. 휴가철을 고려한다면 높은 참석률이지만 장외 투쟁의 동력을 이어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장외 투쟁을 선언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 개혁을 이번 투쟁의 3대 구호로 내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서 "여권이 받기 어려운 카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스스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명분을 제공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달 앞으로 다가온 9월 정기국회도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 실종에 이은 민생 실종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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