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 5년간 잘못된 세금 부과 9000여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세청 자체 감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세금을 덜 부과한 세금이 1조8555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더 많이 거둔 세금은 3538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체감사 결과 부당과세 및 신분상 조치 현황'에 따르면 세금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과한 사례는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1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징계 113명, 경고 6853명, 주의 1만49명 등 총 1만7015명이 징계를 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적게 부과한 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237억원, 2010년 4094억원, 2011년 4054억원, 2012년 5684억원, 올들어 3월까지 1486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금을 과도하계 부과한 금액 규모는 2009년 813억원, 2010년 865억원, 2011년 727억원, 2012년 1014억원, 올들어 3월까지 119억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서는 제한된 인력으로 정기조사, 기획조사에 나섬에 따라 세무 공무원들이 징세 관련 예규나 세법 개정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부당한 과세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세청 직원들의 부당한 과다, 과소 세금부과는 비리와도 연관지어아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측은 "현재의 세무조사 방식으로는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아 관련 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이제는 현재의 정기 및 기획조사를 근간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샘플링 조사로 전환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단계"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