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적 약자에 귀를 연 노사정위

박근혜정부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오늘 첫 본위원회를 열어 기구를 개편하기로 했다. 위원 수를 10여명에서 25명가량으로 늘려 중견ㆍ중소기업, 청년과 비정규직, 여성 대표 등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 임금ㆍ근로시간, 직업능력개발 분야를 새로운 의제로 채택하는 등 논의 의제도 노동정책 중심에서 고용노동정책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노사정위는 그동안 대기업 노사 위주로 꾸려져 다양한 노동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노사문제 전반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과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등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하다. 고용 분야 의제까지 다루기로 한 것은 고용률 70% 등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노사정위가 안고 있는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통상임금 논란을 비롯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의 개편,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 불법파견 논란 등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노동시장 개혁 의제도 다뤄야 한다. 하나같이 나라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어느 것 하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과제다. 지난 5월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통해 임금체계 개선과 정년 연장 등의 큰 틀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각론에 있어선 여전이 이견차가 크다. 자칫 논의 과정에서 갈등의 골만 더 커질 수 있다. 게다가 노사정위는 민노총의 이탈 속에 협상력을 상실한 '식물기구'라는 평까지 듣고 있는 처지다. 노사정위 행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게 사실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노사정위의 향후 역할이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하르츠 개혁, 바세나르 협약으로 새로운 경제 도약의 기틀을 다졌다. 노사정위가 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노사 대타협을 이끌어 낸다면 양질의 일자리도 늘고 경제 성장동력도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단시일 내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려 과욕을 부릴 일은 아니다. 당장은 민노총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등 대타협으로 가는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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