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NLL진실찾기, 헛발질로 끝난 38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38일간의 정치권의 진실 찾기는 결국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는 끊임없이 말다툼을 벌였다.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ㆍ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이어 회의록 실종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까지.

다시금 돌이켜보면 38일간 정치권이 벌였던 사투는 허망한 일들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행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0ㆍ4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안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승계되지 않아 현실적인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 만에 하나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북한에 NLL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을 뿐이다. 논의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았고, 찾을 수 있는 국익도 없는 지리한 정치공방만 가득했다.

회의록이 실종되지 않았더라도 진실 가리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NLL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등장했던 '취지의 발언'이란 말 때문이다.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긴요한 뜻'이라는 취지란 단어는 말끝을 흐리는 정치적 용도로 이용됐다. 새누리당 소속의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발언의 유무가 아닌 '취지'라는 말 속에서 회의록을 해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애초에 NLL대화록의 진실공방은 해석의 문제였다"며 "애초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정파 간 합의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처음부터 답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NLL 회의록 논란은 진실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회의록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설사 검찰 수사에 의해서 '회의록 실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드러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NLL 논란은 남아있는 셈이다. 비도 많고 무더운 여름, 습도 만큼이나 높았던 국민들의 불쾌지수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