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6차회담 합의 가능성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 6차 실무회담이 마지막 기회인가. 25일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는 회담이 공단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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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5차회담까지 4~5가지 의제 중 국제화 문제 등 일부에서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6차회담의 쟁점은 오늘 회담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공단 가동 중단 사태 재발 방지 약속을 북측에서 확실하게 받아내는 것, 기업인과 관리인들의 신변 안전과 재산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 외국 기업 유치 등 공단 국제화와 공단 재가동문제다.

이중 남북이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재발 방지 약속이다. 재발 방지 약속을 하려면 북한이 먼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나타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측이 존엄을 모독했고, 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통해 자신들을 위협했다면서 오히려 우리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1차 회담에서는 장마철을 맞아 시급했던 공장 설비 점검과 물자 반출 문제에 합의를 봤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남북 회담의 성격상 가장 중요한 쟁점에서 합의를 못 해 '최종 결렬'로 결론이 난다면 애써 좁힌 절충안도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합의문 앞부분에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번 사태가 초래된 사실을 북측이 인정하면서 북측이 재발방지책 마련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 재발방지에 대한 주체, 재가동 시점 문제 등 3가지 부분에서 남북간 입장차가 워낙 크다"면서 "남북한이 모두 대폭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한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폐쇄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번 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7ㆍ27 '전승절'과 8월 한미군사훈련 등 향후 한반도 정세의 변수를 감안할 경우 앞으로 의미 있는 회담이 계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상당히 양보한 수정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점에서 이번 6차 회담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남북이 형식과 틀을 바꾼 다른 형태의 당국 간 회담으로 타협점을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나오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