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원회안을 토대로 8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복수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한 달에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방안으로 정해지든 박 대통령의 보편적 지급 약속은 선별적 차등 지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재정 형편이나 경제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공약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궁색하다. 6개월 전에는 경제 상황을 낙관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리라는 것은 당시 상식이었다. 아니면 어려운 것을 알면서 표를 얻자고 장밋빛 공약을 남발한 것인가. 증세 없이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한 것은 재정 확보에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었던가.
국민과 약속한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하나둘 후퇴하고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앞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안이 크게 수정됐다. 무상보육 확대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으로 언제 차질이 빚어질지 모른다. 물론 나라 재정 등을 감안할 때 공약을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국민에 그 이유를 납득시키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다. 박 대통령은 공약 수정의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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