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300개 외국계기업 대상 인식 조사 결과…"남북협력 최후 보루 및 긴장관계 완충의 상징"
8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외국계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의 정상화여부에 대해 응답기업의 66.2%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폐쇄해도 된다'는 의견은 21.2%에 그쳤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다각적인 대화제의와 접촉확대(46.4%)를 꼽았다. 이어 중국 등을 통한 북한설득(24.2%), 대북특사 파견(13.9%), 민간교류 허용(12.9%), 경제적 유인책 강화(2.6%)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대북투자 환경의 문제점으로는 예측불가능성(43.4%), 시장성 부족(20.5%), 폐쇄성(18.2%), 변화에 대한 진정성 부족(8.3%), 비민주성(6.6%), 호전성(2.6%) 등을 순서대로 꼽았다.
외국계기업들은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출입제한과 근로자 철수결정으로 발생한 만큼 재발방지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북한의 새 전략노선인 핵무장과 경제건설 병진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절반이 넘는 기업이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57.2%)이라고 답했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27.2%에 달했다.
핵개발이 미치는 악영향으로 응답기업들은 대북제재 심화(31.0%), 외부의 지원 차단(30.2%)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주로 꼽았고 군비지출로 민생경제 악화(18.4%), 주변국의 군사대비태세 강화(13.3%), 중국과 북한의 관계 이완(7.1%) 등을 뒤이어 꼽았다.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 발전시켜 나간다는 새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0.5%가 '경협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긴밀한 국제공조(34.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의 대북정책 신뢰·국론통일(19.9%), 지원과 제재 병행(19.2%),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단기 업적 지양(18.5%) 등의 순이었다.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국가나 기관으로는 중국(53.4%)이 첫 손에 꼽혔고, 이어 미국(33.1%), UN(12.6%) 등이 뒤를 이었다.
남북간 거래와 대화에 국제규범 적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46.7%)이 '민족간 특수성과 관행을 인정해야 한다(9.3%)'는 답변을 크게 앞질렀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최근 북한이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는 등 외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성공단이 잘 되고 경협문제가 풀려야 외국자본도 대북투자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남북경협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조속히 정상화돼 공단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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