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개발방식 놓고 또 갈등

박원순 시장, 지난달 25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수천억 들어가 환지방식 변경 주장...신연희 강남구청장 "제2수서사건 우려" 반대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갈등을 보인 가운데 또 다시 박원순 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장외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해 '제2수서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사태 진전이 더욱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5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신 구청장에게 왜 이러는지 묻고 싶다. 기본적으로 공영방식으로 개발하는데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하려면 토지를 다 매입해야 해서 몇 천억이 든다. 그럴 예산이 없어 불가피하게 일부 환지방식을 수용한 거다.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하자는 건 사업을 하지 말잔 얘기다. 왜 자꾸 정치적으로 문제 삼나"고 비판했다.

이는 서울시가 정당한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것을 신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같다는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일 “구룡마을과 같이 경관이 수려한 녹지?공원지역을 토지주의 주장대로 대지화 해 환지를 해 줄 경우 이 개발이 선례가 돼 서울시의 띠녹지 형태로 잘 보존돼 있는 자연녹지지역과 도시자연공원이 훼손돼 산사태 등 재난이 우려되고, 개발특혜를 노린 투기세력들이 몰려 들어 녹지와 공원은 보존되기 힘들 것”이라며 공영개발 방식을 주장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또 구룡마을 개발을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같이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해서 개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이어 “더욱 구룡마을의 경우 대토지주에 구체적인 불법로비와 악성투기 의혹의 정황이 있어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100% 공영개발계획을 확정했다”면서 “박 시장이 취임해 불법 투기의혹 토지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토지주와 공권력 유착 의혹까지 불러 일으켜 국가 공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신 구청장은 수서 비리 악몽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면서 박 시장께서 수사를 의뢰, 토지주의 불법로비와 악성 투기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