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손톱밑가시 1호' 네일업종 신설 무산 위기

대통령직 인수위 "상반기 내 신설" 약속했지만…복지부 "업계 의견 조율 중" 난색

단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박근혜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를 상징하는 '손톱 밑 가시 1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에서 약속한 '상반기 내 네일업종 신설'이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인수위 약속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업계 종사자들은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7일 정부와 한국네일미용사회에 따르면 상반기 중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미용업종 내 네일미용업을 신설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업계간 의견 조율조차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달 중 시행령 개정이 물 건너간 셈이다.

한국네일미용사회 부회장인 차정귀 C&K 아카데미 원장은 "6월 중으로 네일미용업을 신설해주겠다고 정부가 약속해 업계의 기대가 컸는데 배신당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되고 만 것"이냐고 꼬집었다.

네일미용업 신설은 네일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지금은 미용사 국가자격증을 보유해야 네일숍을 운영할 수 있지만 네일미용업이 신설되면 해당 자격증 취득만으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네일업 종사자 중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4%에 불과해 대부분의 네일샵이 사실상 불법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네일미용업 신설은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추려낸 인수위의 94개 개선과제 중에서도 '1번' 항목을 차지해 박근혜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를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차 원장은 당시 '박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로 바뀌었다고 털어놨다.

네일미용업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미용업계의 거센 반대 때문이다. 미용업계는 국가자격증 분리가 미용사들의 업무영역을 축소하고 대형 미용실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일업계 관계자들은 '기득권 지키기'라고 맞서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상반기 신설이 무산되면서 네일업계 종사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게 됐다는 것.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자격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민간자격증으로 영업하는 불법 점포들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차 원장은 "10월부터는 민간자격증이 무용지물이 돼 새로운 인력 유입이 차단될 것"이라며 "네일학원들은 문을 닫고, 소규모 네일숍은 인력난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네일미용업이 신설되면 민간자격증 소지자들도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논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용업계와 의견조율을 진행 중"이라면서 "언제쯤 개정안의 윤곽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기다리다 못한 네일업계는 결국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네일미용사회는 28일 오후 2시 종로구 복지부 본사 앞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