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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책조정위 부활, 黨政소통 '설레는 初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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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여당과 정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가 3년 만에 부활했다. 초선 의원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당정청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창구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정조위가 활발하게 가동되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최경환 원내대표의 의지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다. 또 야당과의 불협화음이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 원내대표는 4일 6개 분야의 정조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등을 임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조위원장은 각종 현안을 챙겨보고 당정협의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잘 살펴달라"면서 "정부와 당이 한목소리로 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정조위 기능을 대폭 강화해 당정협의를 당이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정조위원장은 재선 의원이 전진 배치됐으며, 각 정조위에 속한 상임위별로 2~3명의 초선 의원을 임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경선 과정에서 초ㆍ재선 의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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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정조위는 지난 2010년 정치 선진화 차원에서 폐지된 이후 3년 만에 재구성됐다. 당시 정조위가 폐지된 것은 상임위와 정조위 사이의 칸막이가 작용해 정책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였다. 또 정조위 차원에서 당론이 결정되면 상임위 활동이 무력화되고 야당과의 갈등도 심화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정조위가 폐지된 이후 정책위의장과 부의장이 당정간 정책을 직접 조율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초ㆍ재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드러났다.

정조위 부활을 놓고 가장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반색했다. 정조위에 참여하게 된 한 초선의원은 "그동안 소속 상임위와 전문분야가 달랐는데 정조위 체제로 가면 관심 분야인 다른 상임위 이슈들도 접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상임위 중심으로 원내 운영하겠다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특정 상임위 간사가 2~3개 상임위를 총괄하는 정조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조위 간사에 초선 의원이 배정되면서 재선 의원으로 구성된 상임위를 총괄하는 데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 재선 의원은 "상임위 간사들이 현안에 대해 가장 잘 아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당론을 결정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도 "'옥상옥(屋上屋ㆍ지붕 위의 지붕)'아니냐"면서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주지 않으면 혼선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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