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일자리의 질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통상임금 적용 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개별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도 여당은 34개의 관련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야당은 정부가 고용률 70%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노동계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재계, "투자ㆍ일자리 부담된다"=또 다른 과제를 받아든 경영계는 난감한 처지다. 경총은 공식 논평에서 "시간제 근로는 개별 기업이 각자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휴일 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산입 등 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과 함께 노사정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기는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가 늘어야 하는데 국내외 여건상 투자를 늘릴만한 요인도, 유인책도 없어서다.
◆與 "법개정 서둘러야" vs 野 "현안부터"=새누리당은 정부의 취지에 공감해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6월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고령자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장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상여금 등 사내 하도급 근로자 차별금지를 담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개정안' 등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시간제 아르바이트 늘리기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에 나와 고용률 70%가 무리한 목표라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구상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빛 좋은 개살구에 머물 공산이 크다"며 "시간제 일자리가 아무리 반듯해도 시간제 노동자는 결국 을(乙) 중에 을이자 수퍼을"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