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률 70% 로드맵'의 키워드는 '女·時'

女-늘어난 그녀들의 출산.육아휴직 활성화
時-장시간 근로 발상전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김혜민 기자]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 패러다임을 바꾼다. 남성 중심의 장시간 근로에서 여성 중심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의 전환이다. 기존의 노동시장구조와 근로문화로는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했다. 로드맵의 핵심 키워드는 '여성'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다. 기존 근로시간을 단축해 한 사람이 오래 일하는 대신 여러 사람이 조금씩 나눠 일하는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근무 제도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ㆍ육아 휴직을 뒷받침하면서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경력단절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창출 패러다임에 혁신이 필요하다"며 "남성 중심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한 근로문화로는 선진국형의 고용창출시스템을 달성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2017년까지 신규 창출할 238만개의 일자리 중 약 40%인 93만개를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근로기준법을 고쳐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장시간 근로도 줄이기로 했다.

여성이 출산, 육아로 인해 일을 포기하기 않도록 만 9세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아휴직과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분리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일괄 신청하는 자동 육아휴직 관행도 정착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CEO의 인사철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하남 장관은 "기업 CEO의 인사관리 철학을 통해 문화가 정착돼야 변화가 가능하다"며 "정부 역시 정책적인 지원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선도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기업도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이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3월에는 자녀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임직원을 위한 난임휴직제도 도입했다. SK그룹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자동으로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육아휴직 관행이 이미 정착된 상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