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경총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연다고 할 때만 해도 회의적 반응이 많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산 등 국민의 고용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 문제를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절실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총론에 대한 원칙적 합의 수준이다. 합의문 시행을 위한 각론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업노조 중심이라서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의 결정이 개별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최대 화두인 정규직과의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노측은 정규직의 양보가, 사측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관건이다.
산적한 과제를 풀려면 노동 주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 정부는 조합원이 60만명인 민주노총을 품고 가는 노력을 더해야 한다. 민주노총도 밖에서의 반대를 접고 안에서의 의견 개진으로 바꿀 때다. 노사정은 과거 우리 경제의 고비 때 대타협을 이뤄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대량실업을 줄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일자리 나누기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도 일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세대 간,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갈등을 봉합하고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춧돌을 놓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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