錢의 金배지 쏠림…후원금 '힘'있는 상임위에 몰렸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도입된 정치후원금이 기성정치인과 '힘있는'쪽으로의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를 치르는 해에는 정치신인보다는 현역의원에 몰리고 현역 중에서도 당 지도부와 막강한 권한을 갖는 상임위에 정치후원금이 상대적으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당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전용주 동의대 교수는19대 총선후보자와 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 교수는 '정치자금 조달 및 투명성,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19대 총선 후보자의 정당별 정치자금 모금액은 새누리당(8519만원), 민주당(7001만원), 통합진보당(4557만원) 등 의석수대로 순위를 보였다고 밝혔다.

무소속은 2600만원에 그쳤다. 선수(選數)별로 보면 금배지를 달지 못한 정치신인은 4656만원에 그친 반면 현역을 1회 경험한 후보자는 1.8배에 육박한 8435만원이었다.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와 낙선한 후보들의 평균 정치자금 모금액을 비교하면 당선자(8864만원)가 낙선자(403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유권자들이 기부 시 당선 가능성을 판단해 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추론해볼 수 있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을 비교하면 선수, 비례대표와 지역구 여부, 의회나 당내 지위, 소속상임위가 영향을 미쳤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초선의 평균모금액은 8988만원인 반면 재선은 2억원 선이고 3선 이상은 2억2255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비례대표(6048만원)와 지역구(1억6979만원)은 3배 가량 차이가 났다. 일반의원들은 1억4510만원인반면 정당 및 국회 지도부에 속하는 의원들의 경우 2억여 원을 상회했다.

상임위는 소관부처가 많을수록 규제와 진흥의 권한이 많을수록 차이가 났다.1위는 정무위로 1억8458만원을 기록했다. 정무위는 소관부처(총리실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는 물론 소관기관(증권,은행,보험 등)이 많은 데다 최근 경제민주화와 자본시장 선진화 등으로 상임위중 가장 많은 조명을 받고 있다.

2위는 기재위(1억7683만원)로 세제와예산, 기재부, 국세청이 소관기관이다. 기재위는 여야의 대선후보와 당 핵심지도부가 대거 포진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상임위의 상원역할을 하고 있다는 법사위와 농림축산위,외교통일위 등이 상위 5위에 랭크됐다. 반면에 여가위, 안행위, 복지위 등은 1억원선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전용주 교수는 "선거과정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모금에서도 불공정한 경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선거에서 정치신인들이나 지명도 낮은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중앙당및 시도 후원회 부활이 필요하고 현직 의원 경우에도 선수나 의회 내지위에 따라 모금에서의 불공정성을 공정한 구조로 전환시키는 정당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