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등 공적자금 5년만에 재평가

공자위, 평가액 28조원 재계산 착수..9월 정기국회 전 마무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5년만에 공적자금 상환액 재평가에 돌입했다. 재평가는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현재가치로 재산정하는 것으로, 2027년까지 자금 회수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29일 공자위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최근 자산관리공사(캠코),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과 함께 구체적인 재계산 작업에 착수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연구원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9월로 예정된 정기국회 개원 전까지 일정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계산 대상은 2002년 당시 예보와 캠코가 각각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예보채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보유 자산이다. 여기에는 최근 금융위가 조속히 민영화하겠다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비롯해 서울보증보험, 각종 파산재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기금의 자산 평가액은 2002년 기준 28조2000억원이다. 현 시점 기준으로 자산가치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줄어들게 돼 공적자금 회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2002년 당시 자산을 제외한 예보와 캠코의 공적자금 손실분은 69조원에 달했다.

이는 금융권의 특별기여금과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따라서 자산가치가 3조원 가량 올랐다는 재계산 결과가 나왔다면 손실액은 66조원으로 낮아져 정부와 금융권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2002년 공적자금 상환계획 수립 이후 경제환경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 자산 평가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 재계산을 통해 적정한 자금 회수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산가치는 지난해 말 현가 기준으로 매겨진다. 다만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지난 2월에 종료된 만큼 확정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약 2조원을 회수한 바 있다.

금융연구원은 '공적자금 재계산시 추정잉여처리방안'이라는 내부 자료를 통해 지난해 현가 기준으로 잉여금이 5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잠정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서 "여러 가지 결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