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포럼]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대안은?

서울아시아금융포럼 세션4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기관의 대응'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최근 국내 금융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생계형 금융민원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보호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확대할 경우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열린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한 열띤 강연이 진행됐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과 김용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이 강연에 나서 금융회사 관점의 소비자 보호 현황과 대안부터 정부의 제도적 개선 노력까지 이 문제를 둘러싼 유용한 정보들이 공유됐다.

배 소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강화는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도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융혁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 소장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금융회사의 책임이 일반 거래에 비해 더 크다"며 "국내외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활동은 불완전 판매 방지,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금융 취약계층 보호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 소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도한 개입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그는 "상품 개발 단계부터 과도한 개입은 금융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소형 금융회사들의 규제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금융혁신의 정체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훼손하면서 금융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상충되는 경향도 있다고 배 소장은 밝혔다.

그는 또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하고 금융시스템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외형적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보다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이어지는 강연을 통해 금융당국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도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며 "민원 사전인지시스템 등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기능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매월 금감원장 등이 참여하는 '민원점검의 날'과 금융소비자보호처 내에 금융회사별 민원관리자를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금융 소비자의 자율판단 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김 국장은 "41개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금융교육 토털네트워크에 금융기관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고 역할을 강화해 금융권 사회공헌활동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원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김 국장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민원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자료를 민원인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이 동일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소액분쟁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중에는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 국장은 "전문역량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아카데미를 신설해 업무, 친절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