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포럼]"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 조화 중요"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27일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이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27일 웨스틴 조선호텔 그래드볼룸에서 열린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강화는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도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융혁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와 금융회사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배 소장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지식이나 정보력, 교섭력 등이 약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불완전판매가 증가하는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 안정 문제와 맞물려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금융회사의 책임이 일반 거래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외 금융회사들의 소비자활동은 불완전 판매 방지,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금융 취약계층 보호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배 소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도한 개입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그는 "상품 개발 단계부터 과도한 개입은 금융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소형 금융회사들의 규제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금융혁신의 정체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훼손하면서 금융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상충되는 경향도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면 금융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 유럽 등의 사례와 최근 국내의 제도 변화를 설명하며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하고 금융시스템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소장은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수립에 많은 혼선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외형적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보다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